한 “국보법등 쟁점법안 별도기구서 합의처리”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30일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상정하지 말고 여야가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3대 쟁점법안을 다시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임시국회에 이들 쟁점법안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쟁점법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며 한쪽이 힘으로 밑어붙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면서 "여당은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는 "바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통일시대, 동북아시대에 대비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국토종합계획을 짠뒤 (행정도시 건설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18개부를 옮기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났는데 16개 부를 옮기겠다는 것은 오기인지 독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그는 "16개 부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면 위헌 판결이 또 나온다는 것을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으면 `우리는 16개 부를 옮기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몇개 부 밖에 안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