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후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 1/8을 줄인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 10만 헥타르 줄일 계획
지난해 기준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7만 7872헥타르
정부비축미 보관 비용만 연 6천억원, 쌀 수급 불균형 문제 심각
쌀값 80㎏당 12만원대로 폭락해 쌀 직불금 2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쌀 농가가 재배작물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해 2019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10만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마다 쌀 재고량이 많아서 (정부비축미) 보관 비용만 연 6천억원에 달하고, 쌀값은 20년 전 수준보다 낮은 12만원대로 농촌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재배작물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재배작물을 전환한 농가에게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기획위로 파견 온 김정희 전문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3년에 3년간 시행했던 방식대로 단위 면적당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보조금 액수는 농가가 새로 재배하는 작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에 3년간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농가가 3년간 벼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 정부가 1헥타르당 연 3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 지원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 5만 헥타르, 2019년에 10만 헥타르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7만7872헥타르다. 계획대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면, 2년 만에 전국 벼 재배면적의 8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 서울시의 면적이 6만 헥타르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1.5배 이상 면적의 농지가 생산작물을 벼에서 여타 작물로 변경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가 쌀 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수요량(390만톤)보다 30만톤이 초과 생산됐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쌀 농사가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좀체 줄지 않는다. 따라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구매해 비축한 쌀 재고량만 올해 3월 기준으로 229만톤에 달하는 지경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보니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쌀 직불금 예산도 급증했다. 쌀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에서 시장가격(지난해 기준 12만9711원)을 뺀 차액(5만8289원)의 85%(4만9545원)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3283억원이었다. 여기에 공공 비축미 매입비용과 재고 쌀 보관비용 등을 합치면 총 3조2500억원이다. 한 해 농업부문 정부 예산인 14조5000억원 중에서 22.4%가 한 작물에만 쓰인 셈이다. 국정기획위와 이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생산조정제로 쌀 공급을 줄이면, 쌀 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다. 쌀 가격이 오르면 직불금으로 소요되는 재원도 줄어들어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며 “쌀 가격이 한 가마니(80㎏) 당 천원 오르면, 직불금 소요재원이 38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로 농가에 지급할 보조금 액수도 쌀 직불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국장은 “기계화가 95% 이상인 쌀 농사는 타 작물 재배에 비해 상대적 쉬운 편이고, 농가의 고령화를 감안하며 작물 전환이 상당히 어렵다”며 “지난 3년 기준으로 평균 쌀 직불금 규모가 헥타르당 연250만원 정도인데, 쌀보다 농사 짓기 어려운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면 더 나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생산조정제를 적용하는 농가가 주로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서 생산되는 다른 작물의 수급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 농가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지역특화작물 등 작물선택에 있어 생산자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