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30 05:01
수정 : 2017.10.30 16:03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65%
‘지금보다 완화해야’ 9.7% 그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와 보수, 중도층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지금 정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0.3%)까지 더하면 무려 85.3%가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지지했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9.7%였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푸들-공수처 홍위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수층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자신의 이념을 보수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70.7%)은 더 강력한 추진(45.5%), 지금 정도 추진(25.2%) 등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개혁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보수층은 23.1%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54.8%)이 더 강력한 추진(28.9%), 현 수준 추진(25.9%)에 공감했다. 지난 5·9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는 이들 중에서도 더 강력한 추진(38.8%)과 현 수준 정도의 추진(18.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32.5%)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중도층 응답자의 10명 중 9명(87.3%)도 더 강력한 추진(64.9%), 현 수준 추진(22.4%)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애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 다수가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이번 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일시: 2017년 10월27~28일
대상: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전화걸기(무선 816명, 유선 184명) 방식의 전화면접
가중치 부여방식: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16.5%(6058명 통화해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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