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7 16:57
수정 : 2018.01.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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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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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학생 특강서
“국회, 청와대, 경찰도 개혁 내용 같지 않아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좀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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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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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제 생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국회, 청와대, 경찰이 생각하는 (개혁) 내용이 같지 않다”며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검찰이 좀 더 할 수 밖에 없다. 그 외는 검찰이 좀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되, 경찰 공룡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는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자치경찰로 얼마나 (경찰의 권한이) 이관이 되는 것인지…”라며 “(그럴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밀착형이 되어서 민주적 통제를,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사건의 대부분인 98%는 지금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1%를 특별사법경찰관이, 그리고 나머지 1%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그 1%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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