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무시하는 폭거”

민주당 “대통령, 국회합의 중시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셋째)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헌과 민생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는 동안,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왼쪽 둘째), 김동철 국민의당(맨 왼쪽) 원내대표는 왼쪽을 보고 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혼자 오른쪽을 보고 있다. (위 사진) 곧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손을 놓고 자리로 돌아갔고, 정 의장과 두 원내대표는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아래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며 개헌에 직접 시동키를 꽂자, “관제개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국회 헌정특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기본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언급하며 “그토록 허둥지둥 졸속 개헌안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 하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역설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하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자체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정부여당 개헌안만 비판하던 자유한국당은, ‘반개헌 세력이냐’는 설 민심을 의식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야당을 개헌판으로 들어올리는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제대로 못 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개헌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드는 것을 놓고 (야당이)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 합의가 최선이라고 한 만큼,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한 대로 국회가 개헌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