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원내대표 대표연설 내용과 의미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의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쟁지양 및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정치 제안과 대여(對與)정책차별화 선언으로 요약된다.

5선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생애 첫 실시한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돼 있다"고 진단한 뒤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지난 달 19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올인'을 국민에게 약속한 연장선상에서 올해 한나라당이 의정활동에서 추구할 프로그램을 내놓은것이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나라당 정책의 큰 틀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적극 살린다는 취지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를 밝혔다.

이런 전제하에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조치는 물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손'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정부의 무모한 시도'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냉혹한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여성가구주 빈곤문제 및 노숙자에 대한 근본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또 자발적 기부문화 촉진을 위해 기부모금 신고제 전환, 파격적 세제혜택부여를 제안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주장했다.

'부자를 위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변신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특히 민생을 살리는 생산적 정치를 위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 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을 논의해 처리키로 했던 작년 연말 여야 합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다,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이 대표연설에서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한 '노(NO)'라고 답한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후속대책은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여당의 '일방통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등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거사, 남북관계, 정치개혁 등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며 한나라당의 변화를 역설하며 여당은 물론 과거의 한나라당과도 차별화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일협정 반대 데모 주도 등 자신의 민주화 운동 경력을 부각시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협정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해 박 대표의 소극적 태도와 대비됐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대북 원칙적 자세 견지, 탈북자 문제 적극 대처 주문 등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관심거리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카드'의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정치개혁에 있어선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선 먼저 정치권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민주노동당은 강경 대기업노조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실사구시의 정치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과격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

또 국회개혁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을 삼갈 것을요구하며 '명예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나아가 국회의원 명예헌장 제정을 주장한 것은 국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원내대표가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개헌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여야는 그동안 개헌문제 공론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가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주저해온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가 던진 화두가 개헌논의 공론화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