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4 13:11
수정 : 2018.04.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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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회 운영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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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는 휘발유차와 디젤차
절대 섞일 수 없어…국민다수 원하는 형태여야…
미국처럼 의회 우위 대통령제 얼마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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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회 운영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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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가 “꽉 막힌 개헌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며 국민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전제하고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이날 오전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원내대표와 개헌 등 4월 국회 운영을 논의한 노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남북대화보다도 더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각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면 연내 개헌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개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집정제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는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며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를 서로 융합할 수 없는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비유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내치 권한을 갖는, 국회가 뽑는 총리가 병존하는 게 이원집정제다. 이 두 가지는 작동 원리가 달라서 섞을 수가 없다”며 “휘발유차와 디젤차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륜구동, 사륜구동으로 할지 에어컨을 달지 말지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중 하나를 선택한 뒤에야 개헌 테이블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작년 대선 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밝힌 바 있다.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안되면 국민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택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본 가닥을 정하지 않으면 한참 얘기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4년 중임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미국도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다.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의당이 얘기한 국무총리 추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 개헌 논의의 기본 가닥을 잡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으로 권력분산 세부방안을 검토해들어가는 것이 난맥상인 개헌정국을 해소하는 가장 큰 타개책”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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