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조정 또 결렬…24일 재논의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 상여금 산입에 사실상 합의…정의당·민노총, 극렬 항의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22일 또다시 결렬됐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이견 폭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달 초만 해도 환노위원장으로 있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러 상여금 산입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회의는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새벽까지 이어졌고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쟁점은 단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여기에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상여금을 산입하려는 국회움직임에 반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논의는 중단됐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자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