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원내대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민간투자 유도”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아래쪽)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더 변화시켜야 여야간 상생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 기회 제공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는 ‘명예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만약 이런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며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