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
한국당 “김선수 지명은 코드인사”
통진당 변호인 단장 이력과
다운계약서 문제삼아 사퇴 공세
이동원 ‘통진당 재판 거래’ 의혹
노정희는 ‘자녀 불법 증여’ 논란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노정희(24일), 이동원(25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 지명을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이력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통진당을 변호하며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비서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통진당 변론과 관련해선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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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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