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9·19평양선언’이 아니라 ‘9월 평양선언’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05년 6자회담 결과물 ‘9·19공동성명’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남북 협력과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고 이름 붙였다. 앞서 남북은 2000년 6·15,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올해 ‘4·27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합의문 앞에 구체적인 날짜를 표기했다. 관례대로라면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이번 합의문은 ‘9·19 평양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9월 평양공동선언’일까.

이는 2005년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자회담의 결과였던 ‘9·19 공동성명’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의 포기”를 명시했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를 약속받았다. 북핵 비확산과 관련국의 상응 조처를 포괄적으로 담은 합의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9·19 합의를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자금 세탁에 연루돼있음을 미국이 포착하고 9·19 합의 이틀 뒤에 BDA의 북한 계좌를 전격 동결하면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미는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7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9·19 공동성명’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김태규 기자 [e-mail]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