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 처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으나 그런 고심을 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군개혁 문제와 관련, “지금 군인사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고군이 아주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있다”고 전제, “인사개혁을 위해 심사위원회 제도를새로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겨버렸다”면서 “앞으로 희생양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모든 사회가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신일순 대장 사건이 났을때 그 정도 기관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다 처벌한다면 전부 가슴을 졸여야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좀더 다잡을 곳은 다잡아야 하지만 제도적으로열어줄 것은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자유경제사회에서는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일단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어주고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는 항상 우리 사회, 무엇보다 경제계와 맞물려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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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반부패투명사회 구축 국민동참 필요”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반부패국민연대와전경련이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 4개주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좋은 제안”이라고 환영하고 “꼭 성공하길 바라며 국민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공공부문에서는 제도개선에 많이 노력이 이뤄졌지만 아직 정치영역에선 개선해야 할 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기초단체장에게 후원회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돈이 드는 선거를 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할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엄해야 하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공감하지만 고려사항이 있어야만 전부가 동참하는 부패청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역설했다.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으나 그런 고심을 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군개혁 문제와 관련, “지금 군인사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고군이 아주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있다”고 전제, “인사개혁을 위해 심사위원회 제도를새로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겨버렸다”면서 “앞으로 희생양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모든 사회가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신일순 대장 사건이 났을때 그 정도 기관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다 처벌한다면 전부 가슴을 졸여야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좀더 다잡을 곳은 다잡아야 하지만 제도적으로열어줄 것은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자유경제사회에서는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일단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어주고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는 항상 우리 사회, 무엇보다 경제계와 맞물려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으나 그런 고심을 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군개혁 문제와 관련, “지금 군인사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고군이 아주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있다”고 전제, “인사개혁을 위해 심사위원회 제도를새로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겨버렸다”면서 “앞으로 희생양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모든 사회가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신일순 대장 사건이 났을때 그 정도 기관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다 처벌한다면 전부 가슴을 졸여야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좀더 다잡을 곳은 다잡아야 하지만 제도적으로열어줄 것은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자유경제사회에서는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일단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어주고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는 항상 우리 사회, 무엇보다 경제계와 맞물려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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