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수도이전후속대책 여야 흥정·협상 안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3일 "신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은 여야간에 흥정과 협상으로 어느 부처를 이전하고 어느 부처는 남는 타협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수도이전 후속대책 관련 서울시 건의서'에서 "양당의 협상으로 몇 개 부처 이전범위를 놓고 절충하는 것은 2003년 12월 수도이전특별법 제정 때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주.연기지역을 대전(대덕).청주(오송.오창)지역과 연계해 중부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와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 것은 물론 현재 한나라당에서 다수 의견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등 7개부처 공주.연기 이전 및 '다기능 복합도시'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건의서에서 "정부여당안은 헌재결정을 피해가려는 편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은 서울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장관 대부분이 충청권에 서 근무하면 국정효율성의 심각한 저하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약 1%이고, 수도권 전체 1일 교통통행량은 1.4% 감소하는 반면, 업무통행거리는 수도권 752%, 전국 165% 증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도 없다"면서 "2007년 착공키로 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임시방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시장이 이날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에서 대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가 앞서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식한 '차별화 행보'로 분석된다.

앞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난 달 27일 "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여야가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한다"면서 "전향적이란 의미는 성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