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문건 있는데…“당론 없다”는 민주당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 내용. 하승수 변호사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 중심 개혁안 만든다지만
당내에선 ‘당론 없다’는 발언까지
예전 방안보다 되레 퇴행 우려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5년 의총에서 ‘사실상 당론’ 인정
지난해 내부문건도 ‘당론’ 표기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 내용. 하승수 변호사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실무조직을 가동해 당의 단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민주당이 정당득표율로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 당론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이전보다 퇴행한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실무조직을 맡는다. 당 조직을 총괄하는 윤 총장에게 맡긴 건 이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관심있게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우리 당 당론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는데 연동형에 (기존 선거방식인) 병립형을 섞을 것인지, (비례대표를 뽑을 때) 권역별로 나눌지 전국형으로 (통합)할지 단일안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우리 당은 ‘연동형’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해 당론화한 적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국회의원 선거(2016년), 대통령 선거(2017년) 등에서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2015년 8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하고 당 혁신위원회가 수용한 연동형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수용 여부를 의원총회에 부쳐 찬성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이다. 의총 뒤 박수현 원내대변인(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사실상 당론”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 표지. 하승수 변호사 제공

이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당론으로 여겨진 흔적은 민주당 문건에서도 발견된다. 지난해 9월14일 민주당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검토’ 문건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이 대선 공약,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민주당 당론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건넨 것이다. 하 대표는 통화에서 “(이 문건을 받은 자리는)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개혁 전문가를 초빙해 얘기를 듣는 간담회였다”며 “당대표가 당론이 없다고 해서 당론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민주당은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