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인적 쇄신의 출발은 청와대…2기 진용 꾸려야”

“임종석 비서실장은 1기…잘했다
신재민, 오해 또는 확대해석한듯
야당의 침소봉대·정치공세 문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적 쇄신의 출발은 청와대”라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위한 ‘2기 비서실’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기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2기 전환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 인적쇄신을 포함해 2기 체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임부터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 △지방선거 뒤부터 2020년 총선까지를 2기 △총선 뒤 2022년 대선까지를 3기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비서실장은 현실적인 2인자로 국정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며 비서실장의 구실을 특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종석 실장은 1기 비서실장으로서 잘 했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총선까지는 못 가는 것 아니냐”며 “2기 체제에서 잘할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정부라고 할 만큼 민주당이 국정을 주도할 만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촛불 이후에 당면한 과제가 많아 ‘청와대 정부’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당이 얼마든지 주도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당이 받아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2기는 명실공히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으로 불거진 청와대 압력 논란에 대해선 “이를 침소봉대 하는 야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국채 발행은 국회가 심의해서 28조7천억원 국채 발행을 용인했는데 20조원은 발행했고 나머지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니까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부 토론 과정”이라며 “(신 전 사무관 본인이) 오해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등장하면 야당으로서는 공격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사안을 어느 정도 키워갈 거냐 판단할 때에는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과 부합되는지 맞춰보고 공세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덮어놓고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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