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정수도 대안특별법’ 단독 제출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소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의 발의자는 우리당 소속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이다.

박 의원은 "형식은 우리당과 무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도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이전부처의 규모 등 문제는 14일 오후 예정된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인간중심.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하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지출 금액한도를 10조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기로 했으며, 금년부터 도시건설을위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간 쟁점인 이전대상 기관의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여옥 대변인은 "단독발의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원칙과 기본정신에어긋나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법안을발의한 것을 보면 당초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일단 진의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면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속대책 소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병석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당 노영민 박상돈 이인영 의원,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