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국가재정부담 9조4천억원

정부와 여당은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부담을 9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사실상 단독 발의하면서 첨부한 예산명세서를 통해국가 재정소요액을 9조4천568억원으로 집계했다고 우리당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추산했던 11조3천억원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우리당은 예산명세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으로 △중앙행정기관 건축비 1조7천725억원(건축연면적 24만8천평, 평당 단가 650만원) △중앙행정기관 부지매입비 5천899억원(부지면적 35만4천평, 평당 조성단가 167만원) △고속도로(70km)와 철도(30km) 등 광역기반시설 2조9천546억원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몫으로는 △지방행정관리시설과 교육.복지.문화시설 등공공건축비 1조5천906억원 △공공용지 용지비 2조986억원(부지면적 126만평, 평당조성단가 167만원) 등이 적시됐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국가가 재정부담해야할 예산지출 금액한도를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며 "과도한 국고지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당은 지난 5일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이 서명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