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보유 기정사실화..정부 `당혹'

부시2기 안보팀 대응주목.."미 강경파에 빌미" 우려도

10일 갑자기 터져나온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이날 반응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국정연설을 모두 검토한 뒤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등 5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재작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세차례 열린 6자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모든 핵물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기에는 "핵무기가 있다면 그것도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정도였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협상용의 허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6자회담의 틀과 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간접적인 표현을 써오기는 했지만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며 "이 발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나선 점으로 미뤄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10∼14일로 예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새 외교안보팀과의 북핵 협의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연설과 국정연설에서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게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오는 등 대북 온건 노선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을 빌미로 미국내에서 강경파가 힘을 얻게 돼 대북 압박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조만간 방북 예정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의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일단 6자회담 참가국간의 합의구도는 3차 회담까지 유지돼 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깰 만한 상황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우며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