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왜 6자회담 거부ㆍ핵제조 선언했나

북한 외무성이 10일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연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상원 인준 청문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미국의 변화를 강력히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비록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 전환 등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이 컸을 것이다.

더욱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 등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에 이끌어내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았을 뿐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신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6자회담을 완전히 거부하기 보다는 대북 라인을구성하고 대북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벼랑끝 전술을 통해 핵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 압박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라크,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핵문제를 질질 끌 경우를 대비해 핵무기가 있음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선언,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마이클 그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선임국장 등 미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들과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한 왕자루이 중국 외교부 대외연락부장이 춘제(春節; 음력설)연휴가 끝난 후곧 방북할 시점에서 나온 것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위기조성의 마지막 수위로 볼 수 있다"면서 "6자회담 불참 및 핵제조 선언을 일단 던져놓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드르이 움직임을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노정선 연세대 교수는 "작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핵을 무기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지만 외무성 대변인이 핵무기 제조를 공식 선언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3-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