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 분담금 1억달러 감축”-“더 줄여야”

미국이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고위급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그동안 요구해 온 액수보다 1억달러 이상 감축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으로 지난해 수준인 6억2300만달러보다 조금 늘어난 액수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분담금을 더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런 양보안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지난 1·2차 두차례 협상에서 그동안 한­미 간에 적용된 ‘전년 대비 8.8% + 종합물가상승률 인상’ 방식으로 계산한 분담금보다도 2300만달러 이상 많은 액수를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7700만달러 늘어나 7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달중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4차 협상에선 한국의 분담금 총액을 놓고 사실상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할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분담금 총액에서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분담금 항목과 협정 유효기간 등 나머지 쟁점에선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는 3월 이전에 협상을 마칠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2월 4차 회담에서 가닥을 잡고 3월 5차 회담에서 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3차 회담에서 한­미 동맹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미국이 추가할 것을 요구한 항목 가운데 한두개는 기존 항목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1년짜리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애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방위비 분담금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깎인다면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