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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들, 한국형 권력구조 모델 두고 ‘천차만별’
    정치·헌법학자 등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개헌 여론조사에 회의적이다. 용어가 워낙 추상적인데다 동일한 정부형태라도 나라별로 권력 배분과 작동 방식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에 등장하는 권력구조는 크게 ...
    2017-12-31 21:03
  • “대통령 권한 분산” 원하면서도…“혼합정부” “대통령제” 팽팽
    여야가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충돌하면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논의는 다소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5·9 대선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
    2017-12-31 20:56
  • 국민 10명중 8명 “6·13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국민 10명 중 8명은 5개월 남짓 남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
    2017-12-31 20:51
  • 홍준표 “기업 죽이기 혈안 된 정권 성공 못해…갑질 그만하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특정 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다고 ...
    2017-12-31 11:39
  • [포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반발
    <한겨레 인기기사> ■ 부쩍 늘어난 페북정치…“황교안 선생은 어떻게 된대요?” ■ 화해치유재단 이사진 전원 사퇴…사실상 해산 직면 ■ 낸시랭 남편 왕진진 “장자연 진상 밝힐 자료 제출 ...
    2017-12-31 11:04
  • 헤어롤이 바꾼 역사…2017년 ‘결정적 그날’ 그땐 그랬지
    2017년은 유난히 정치적 사건이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먼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됐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박 전 대통령은 3...
    2017-12-30 09:27
  • 청 “보유세 개편, 이르면 새해 상반기 검토 완료”
    청와대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 “내년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
    2017-12-29 22:36
  • 여야, 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 35건 통과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5건을 처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2017-12-29 22:29
  • 2018년 개헌 승부의 승자는 누구일까
    “내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5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곁다리 투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
    2017-12-29 19:22
  •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인준안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46표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
    2017-12-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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