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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적폐 손 못댄 채…사법개혁 1년 내내 ‘헛바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검찰·경찰 등이 정권과 유착해 권력 유지의...
2018-12-25 21:20
박영선 “공수처, 한국당 요구 수용한 대안 마련할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26일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99일 뒤인 11월2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사개특위 연...
2018-12-25 20:2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홍준표 싱크탱크 참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포럼’이 26일 창립한다. 프리덤코리아포럼은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및 정책브레인 ...
2018-12-25 16:45
한국당 시간끌기에 5·18 진상조사위 석달넘게 구성 못해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나는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0월31일 1980년 ...
2018-12-24 21:19
이낙연 총리 “주 52시간 계도기간 조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
2018-12-24 11:19
농민은 칼바람에 떠는데… 여야, 쌀 목표값 접점 못 찾고 휴업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 현안인 쌀 목표가격 산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올해는 5년마다 산정...
2018-12-23 21:12
한국당 ‘철벽’에 막힌 유치원3법·위험 외주화 방지법
올해 마지막 본회의(27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
2018-12-23 21:05
민경욱, ‘침 뱉었다’ 논란에 “비염 도진 것…모욕 아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3일 지역구 주민이 인사를 받지 않자 돌아서서 침을 뱉었다는 논란에 대해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지만 모욕한 것은...
2018-12-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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