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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세금을 낮추려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것을 말한다. ...
2018-12-02 11:49
“큰 사고 나기 전에…” 여당에서도 ‘청와대 전면개편’ 촉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여권에서조차 ‘이제는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할 때’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드러난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
2018-11-30 21:43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라는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정서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주요 피의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선 자본·언론과 결탁하는 권력자로 주로 소비되고, 뉴스에서는 막말을 하며 싸우거나 ‘갑질’을...
2018-11-30 19:52
[디스팩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KT 통신 대란
◎ 팟빵에서 들으러 바로가기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
2018-11-30 13:24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개인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
2018-11-29 22:52
심상정 “의원 수 확대 불가피…못 늘린다면 지역구 줄여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에서 시작하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
2018-11-29 16:42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2018-11-29 15:18
한국당 원내대표 대진표 윤곽…친박·복당·중립 ‘삼국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박계와 복당파, 중립지대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막판에는 결국 복당파와 잔류파간 세 대결로 수렴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2018-11-29 11:52
‘중도의 변심’…문대통령 지지율 50% 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26~28일 전국 성인 1508명을 상대로 조사해 29일 ...
2018-11-29 10:13
청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에 지인 뇌물사건 수사 캐물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 부서에 찾아가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파견된 특별감찰관 직원 김아무개 수사관은...
2018-11-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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