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기술진흥계획 경제개발 보완차원 차후에 만들어져”

송성수 부산대 교수 자료공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부터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송성수 부산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2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과학사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에서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 종합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첫번째 과학기술 종합계획인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뒤에 추가로 만들어졌다”며 “제목 자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사의 회고록에도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를 듣는 자리에서 “(담당할) 기술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기술진흥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과학기술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원(KAIS·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신), 과학기술처 등의 설립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에 설립됐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그 이듬해에 작성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처음 등장한다. 71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원은 67년 계획에는 없고 72년에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지원 방안 등이 서술돼 있다. 과학기술처도 67년 대통령선거라는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 정부출연연구소 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서울대 문만용 박사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연구소 통폐합 방침에 따라 과기처가 마련한 통폐합안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합친 것은 신군부가 핵 개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국 쪽에 보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