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종량제 안하면 인터넷산업 올스톱”

‘삼등병’이라는 네티즌이 인터넷종량제 시행 후 텍스트 위주로 변한 포털 사이트의 모습을 가정한 패러디.

　이용경사장 “수입 정체, 트래픽 갑절…계속땐 초저속인터넷"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요금 종량제 실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불씨는 한국 최대의 인터넷서비스회사 한국통신(KT)에서 계속 지피고 있다.

이번에는 이용경 KT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blog.paran.com/lyk)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경 사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파하는 글을 올렸다.

이 사장은 "많은 네티즌(누리꾼)들의 반대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종량제는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그 동안 정액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고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 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며 "e-메일의 80%를 차지하는 스팸에도 요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은 정체, 트래픽양은 1년에 2배로…이대로라면 초저속 인터넷"

이 사장은 인터넷 접속 시간이 도시 사용자에 비해 적은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요금을 대납해주고 있다는 비유를 들면서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참고로 전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액제였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통화 도수(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됐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화시간에 따른 통화료를 계산해 정산하는 체제로 발전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의 종량제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는 대로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이 사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밝혀왔던 것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지난달 11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도입과 관련, 한 주주의 질문을 받고 "초고속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사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화도 처음엔 정액제…수요 늘면서 통화시간 따른 도수제 변화”

그는 이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종량제 도입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피력,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종량제 논의를 한층 가열시켰다.

이 사장의 블로그에는 누리꾼들이 찬반 댓글이 이어지면서 토론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디키'라는 누리꾼은 회선품질의 개인별 차이 등 종량제 시행 전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정확한 룰을 가지고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접근해야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들의 친구'는 그러나 "종량제의 본질은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상위 5%의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사용자에 대해 돈을 더 받자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무조건 더 받자는 게 아니다"며 "시간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시간 개념은 절대 아니고 쓰는 양 개념"이라고 이 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KT는 종량제를 언급한 뒤 네티즌의 반발을 의식해 공청회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2007년께 종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들은 종량제에 대한 반대를 거두지 않고 KT 불매운동과 패러디 제작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아래는 이용경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My Life, My Story, http://blog.paran.com/lyk/4145482)에 올린 글이다.

		[이용경 KT 사장]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 얼마 전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제가 언급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 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대가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는 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정액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입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 량은 매해 두배씩 들어나고 있습니다.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입니다. 또, Email의 80%를 차지하는 스팸에 요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도시 사용자는 평균 주당 20여 시간을 접속하지만 농촌 사용자는 4시간 미만을 접속합니다. 다시 말해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현재의 정액제를 유지하려면 요금수준을 올려야 현재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액제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통화 도수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되었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화시간에 따른 통화료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체제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쳐햐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밖에 안되지만 한글로 된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IT 강국으로 계속 발전하여 나가려면 사용량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범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보격차도 문제입니다. Early adaptor와 follower사이의 정보격차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정치참여, 사회참여가 많이 on-line으로 이루어지게 될 현 참여정부의 비젼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