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의에 ‘KT 불참’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논의의 당사자인 KT는 불참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한국산업기술재단 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종량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는 온라인 사업자, 학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등이 다양하게 토론에 참여했지만 KT측 참석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 진행자로 나선 시사평론가 정관용 씨는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터넷 종량제 논의의 당사자인 KT측에 수차례 출연요청을 했으나 '지금은 출연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중 KT가 피해보상이나 가입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고 있는데 따른 민원이 가장 많다"라며 "KT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실체'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네티즌은 오히려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박사도 "종량제 논의는 단순한 요금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 행태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소비자주권운동'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라며 "KT가 종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도 공개토론에 참석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종량제가 도입되면 소득수준에 따라인터넷 접근권이 제한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KT는 공개적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전망을 밝히지 않은 채 종량제 도입을 내세워 오히려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KT가 설비투자 수요 및 초고속인터넷 수익성 전망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체계 다양화를 통한 과금시스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