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돌 맞은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관련 부처회의 참석률 최고 연구개발비 잡음없애 보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처럼 정부 부처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낙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 출범 1돌을 맞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지난 1년에 대해 이런 자가진단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과기부를 범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종합 기획·조정·평가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오 부총리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과학경쟁력이 19위에서 15위, 기술은 8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과기장관회의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배분 과정이 잡음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 제도·혁신본부체제
G7서 바람직한 모델 꼽아
성과주의 예산 대폭 손질
억대 연봉 연구자 나오게 할 것

그는 “과기장관회의는 10회가 열리는 동안 다른 회의에 비해 출석률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각 부처장관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여줬다“며 “국방부 등 평소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소홀하던 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늘리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27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순조롭게 결정된 데는 이런 범부처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나 혁신본부 체제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외국에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선진7개국 회의(G7)에서 ‘한국 과학기술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고, 핀란드가 ‘한국의 연구개발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오 부총리는 “부총리 체제 출범 때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별도로 설립해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부서와 부총리로서의 부서를 구분한 것은 돌아보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며 “다만, 혁신본부장이 다른 부처 차관을 불러 얘기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였으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총리가 혁신본부를 장악하기 쉬워야 한다고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본부가 지금의 위상을 가지고 충분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출신인 임상규 본부장에 기댄 측면이 크다”며 “혁신본부는 앞으로 장관급이나 선임차관급 부서로 격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1년 변화

체신부 시절 전전자교환기(TDX)와 4메가디램 개발을 주도해 현재의 정보통신 산업의 밑거름을 만들었던 오 부총리는 “자기부상열차·위그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천공항 쪽과 조선업계에서 적극적 관심을 보여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성장산업 기술 위주의 연구개발비 배정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현장 연구원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부총리는 “2007까지는 현재 3개 연구회로 나뉘어 있는 출연연구소 체제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PBS·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의 일부를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 경쟁적으로 수주해 자체 조달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연구원장들이 연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억대 연봉 연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과급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