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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과태료 탄력적용
상당량 의도적 배출때 부과분류 혼선땐 상식에 따라 새해 들어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직접 매립 금지제도와 관련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분류에 혼선을 일으키는...
2005-01-07 18:54
송두율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포승·수갑 무리한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송두율(60)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수갑과 포승 등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01-07 18:52
‘희망제안’ 선언 원로·가계대표들 “이젠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노동계 “취지는 공감 실효성 의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들이 6일 발표한 ‘2005 희망제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 희망제안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올해안에 어떤 형태든 사회...
2005-01-07 18:51
인체조직은행 17곳 첫허가
뼈·피부이식때 이용 의무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서울대병원 등 17곳이 우리나라 첫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아 뼈, 연골, 피부 따위를 채취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
2005-01-07 18:50
한총련 ‘보안법 폐지’ 국회 기습시위
7일 오전 한총련 소속의 한 대학생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한나라당 해체’라고 쓰여진 펼침막을 내걸고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2005-01-07 18:43
저지당하는 알몸시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 회원 리사 프랜제타가 7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모피산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알몸...
2005-01-07 18:29
신강균·강성주 태영서 명품가방 받았다
MBC 이상호 기자 ‘아내와 가방’ 만남때 동행선배 밝혀져 강성주 보도국장과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 신강균 기자(차장)가 자사 방송을 통해 비판했던 태영...
2005-01-07 18:28
윤덕영 증손자들 1심 재판중
■ 친일파 후손들 땅찾기 소송 이해창·이기용·남정철 4건 추가확인이미 땅 팔았단 증거 없으면 후손에전문가들 “강탈한 재산 정당성 없어” 민족문제연구소가 7일 발표한 ‘친일파의 축재...
2005-01-07 18:28
친일파 후손들 무분별 땅 소송 우려
이완용 등 땅 무더기 발견…재산환수법 시급 ‘매국노’ 송병준과 이완용이 일제 때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만 94만4천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7...
2005-01-07 18:27
제대혈 보관시장 ‘혼란’
냉동보관업체 출혈경쟁 경영위기 직면“내아이 탯줄혈액 괜찮을까” 출생 뒤 난치병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성행하는 탯줄혈액(제대혈) 냉동보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
2005-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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