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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환경 개선 계획 수립” 국토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쪽방 등에 사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헌법적 가치...
- 2020-0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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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해외불법 정보 사후 점검단 띄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외 불법정보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후 점검단을 띄운다. 방심위는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
- 2020-01-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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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공동현관 잠금장치만으로도 범죄 발생 크게 줄어
- 가로등과 공동현관 잠금장치 설치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를 ...
- 2020-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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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67살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 정당”
- 대법원이 67살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
- 2020-0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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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첫 투표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 14만여명
-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살 이상의 ‘학생 유권자’의 규모는 14만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 2020-01-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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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뇌의 뿌리는 욕망…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출발
- 티베트불교는 구체적이며 ‘친절’하다. 근본불교(위파사나)와 대승불교, 화두선 등 여러 수행 전통 가운데 서구에서 티베트불교(금강승)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서구 지...
- 2020-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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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
-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
- 2020-01-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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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걸레 옆 쌀 씻는 설움 “청소만 한다고 인격도 없나요”
- 환갑을 코앞에 둔 차귀순(가명·58)의 마음은 흔들릴 일이 많지 않다. 새벽마다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토해놓은 온갖 흔적을 닦아낼 때에도 그는 담담하다. 정규직에겐 “비누, 치약, 세탁기” ...
- 2020-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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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준법감시위…법조계 ‘이재용 감형 수단 되나’ 우려
-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주문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 2020-01-0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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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이혼으로 나락…한부모가족 못 건져올린 ‘복지망’
- 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홀로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
- 2020-0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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