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오염 치유커녕 조사도 안했다

미 “반환전 조처” 거짓 통보
불발탄·폭약 잔류 가능성
하남기지는 제거조처 거부

　14일 주한미군 반환 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협상에서 두 나라가 반환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환경오염 치유는커녕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도 하남의 콜번기지는 환경오염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규모로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미국 쪽이 제거 조처를 거부해 그대로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가운데 매향리 사격장 등 15개 기지를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부속서A)’에 따른 한-미 행정협정(소파)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오염 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로 확인됐다.

정부가 돌려받기로 합의한 미군기지 15곳 가운데 하나인 매향리 사격장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격장이 폐쇄되기 이전 불발탄으로 가득한 매향리 농섬 사격장. 이정용 기자 [e-mail]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의 “15개 기지는 미국이 ‘지하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 항목의 치유 조처를 완료한 곳”이라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는 미국 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이들 8개 항목의 치유 조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6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별도 자료를 내어 “매향리 사격장은 주한미군이 반환에 필요한 조처(불발탄 제거, 유해한 납 및 구리 등 제거)가 완료됐다고 통보해 와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은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의 매향리 사격장 환경오염조사가 조사팀의 안전 문제로 계속 미뤄지다 지난달에야 조사할 지점과 조사팀이 이동할 통로에 박혀 있는 불발탄 제거가 끝나면서 시작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50여년 동안 사용된 매향리 사격장은 갖가지 불발탄은 물론 각종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상태다. 특히 미 공군기들의 로켓포 사격 연습장 으로도 사용돼, 로켓 추진체 연료 첨가물에 포함된 발암물질로 최근 미 국방성에서 주목하고 있는 ‘퍼클로레이트’, 미생물이나 햇빛과 반응할 경우 발암성 물질로 전환되기 쉬운 아르디엑스(RDX)와 에이치엠엑스(HMX) 등 고성능 폭약 잔류 물질 등이 다량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철저한 조사와 치유작업이 필요한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향리는 2004년 한-미간 ‘10대 군사임무 전환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말로 관리권이 우리에게 인계된 곳이어서 이번에 반환기지에 포함시켜 다른 14개 기지와 함께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