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짚기도 전에 또 “댐 부족” 타령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138.9m의 수위를 기록한 충주댐에서 지난 16일 오후 시민들이 초당 7천여톤의 방류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일부 언론과 건설교통부가 대형 댐을 짓지 않아 집중호우에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수조원 들여 댐만 지으면 끝?
폭우，지역별 ‘최적 방어’ 절실

막대한 피해를 부른 이번 집중호우의 근본원인으로 대형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 건설교통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과연 댐은 홍수를 막아주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단 극히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있고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을 감내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다.

동강댐 안전성 결론 못내

정부는 지난 2000년 오랜 논란 끝에 영월 다목적댐(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했다. 찬성과 반대 양쪽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단이 6개월 동안 안전성, 생태가치, 문화, 용수, 홍수조절 등 다섯 분과로 나눠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안전성과 생태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석회암 동굴지대에 짓는 댐이 안전한지를 둘러싼 논의는 결론을 보지 못했다.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빼어난 생태가치는 논란 없이 입증됐다.

당시 홍수조절 분과에서 활동한 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동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는 이 댐과 충주댐 사이에 위치한 영월읍과 여주군에서만 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조원의 돈이 드는 대규모 댐 건설이 이를 위해 필요한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저수량 7억t에 홍수조절량 2억t인 동강댐을 지어봤자 하류에 저수용량 27억t의 충주댐이 위치하기 때문에 한강 하류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강하류 조절효과는 미미”

한탄강 유역도 지난 16일 한때 홍수가 위험수위를 넘기자, 댐 건설론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홍수 때도 한탄강 하류인 연천군 전곡 지점의 홍수량은 초당 4510t으로 계획 홍수량 6750t에 훨씬 못미쳤고, 임진강 적성지점도 계획 홍수량의 65% 수준에 그쳤다. 환경연합은 “댐 없이도 홍수 위험이 전혀 없었던 곳에 왜 댐을 짓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보다 비가 많이 오면 문산·연천 등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댐을 짓지 않고 홍수를 막을 대안은 있는가?

지난해 10월17일 지속가능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보고했다. 2001년 건설교통부가 “2011년이면 물 부족량이 18억t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곧이어 저수량 1억t 이상의 신규 댐 12개를 건설한다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발표한 뒤, 물 부족 예측량과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격심해진 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건교부와 협의를 마친 이 보고엔 치수대책에서의 주목할 만한 정책전환이 포함돼 있었다.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의 전환과 홍수 총량관리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댐을 새로 건설하면서 빚어지는 주민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가능하면 새로 대규모 댐을 짓지 않고 기존 댐을 재평가하고 댐의 연계운영을 강화해 같은 효과를 얻자는 것이다. 새로운 댐 건설 장기계획은 현재 입안중이다.

“물부족” “홍수대처” 춤추는 건교부

홍수 총량관리는 홍수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홍수대책 예산의 90%는 둑을 쌓는 데 들어갔다. 그런데 갈수록 집중호우가 늘면서 이런 방식으론 홍수방어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류지나 홍수터 등을 만들어 어느 정도 물길에 땅을 양보하는 대안적 방어수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하천 구간별로 방어가능한 홍수량을 할당하고 홍수위험지도를 만들어 하천변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며 홍수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과 저지대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는 “수백년에서 1천년에 한번 올 대홍수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홍수를 자연현상의 하나로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