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좀 더 투자하라

요즘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238조 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다름아닌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로 작년보다 10.5% 증액된 9조 8,4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R&D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고효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청정디젤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당 최고 3,40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중을 2010년 25%, 2030년 50%로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 발표된 '선진에너지정책방안'에 따라 에탄올과 청정석탄 기술개발에도 진지하게 맞붙고 있다.

일본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국제경쟁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2010년까지 348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천연가스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 개발에도 열심이다. 일본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만 1,566 억엔을 투자했다.

주요 EU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여념이 없다. 독일의 경우, 이미 전체 전기 소비량의 약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10년 만에 그 비중이 두배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풍력발전의 대중화가 눈에 띈다. 독일은 풍력발전으로만 전체 전력의 4%를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에는 태양 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관리 업체 등을 포함한 기업이 약 3,000개, 설비 제조업체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이 낳은 성과다.

물론 우리정부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고 있다. 우리정부는 2011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7%까지 끌어올린다는 비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다. 수년전부터 그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건만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막연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듯 하다.

현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석유를 온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석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로 총수입액의 20%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비록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멈추고 50달러대로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유가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 국가가 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때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을 위하는 동시에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당장 눈앞의 현안에 급급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계속 뒷전으로 미뤄두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좀 더 투자하라.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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