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행정법원 새만금 조정권고안 환영”

환경단체들은 17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조정권고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합리적 대화 제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긴급논평을 내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법원이 수용하고 제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사업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해결하라는 주문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정치권과 국회 및 전라북도도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화 제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이번 조정권고안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벌어졌던 갈등 및 반목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의미 있고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 뒤 정부와 전라북도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 및 판단도 배제한 것으로 보고 새만금 사업을 국민 모두 지혜와 슬기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전라북도도 새만금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승적 자세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정의는 환영의사를 밝힌 뒤 "핵심부분은 용도 문제였는데 민관위원회를 구성, 먼저 용도를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통해 방안을 찾도록 한 것은 핵심을 잃지 않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민관 합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다보면 명확한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