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리모델링, 침수 우려없는 곳까지 마구잡이 시행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 사업 함안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크레인 중간에 모자 쓴 사람)이 지난 31일 오후 농성장으로 찾아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한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멀리 뒤편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큰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녕/김명진 기자 [e-mail]

김우남 의원 주장…농지대상 70% 침수 무관
막대한 준설토 처리위해 되레 농지 훼손 지적
농진청 영농환경 악화 우려 제기도 정부서 묵살

정부가 4대강 준설토(강바닥에서 파낸 흙)를 옮겨 쌓아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막겠다는 ‘농경지리모델링(개조)사업’이 실제론 침수피해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수 문제나 불량토양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농촌진흥청 등의 요구를 국토해양부가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서 받아 공개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현황’을 보면, 사업대상 126개 지구의 전체 7237㏊(헥타르·1만㎡) 농지 중 침수피해를 당한 적이 한번도 없는 농지는 5060㏊였다. 이는 전체 대상농지의 70%에 달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126개 지구 중 침수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지구는 29개 지구다. 나머지 97개 지구들도 침수피해 면적에 비해 사업면적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 가산2지구의 경우 침수피해가 있었던 면적은 3.3㏊이지만, 사업면적은 100㏊로 펼쳐져 있다. 이런 탓에 ‘농지리모델링사업’이 4대강 인근 저지대 농지의 침수피해 방지보다는 막대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를 오히려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미 126개 지구 모두 경지정리와 배수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중 최소 1개 사업 이상 이뤄진 상태인데도 준설토를 뒤덮은 뒤 다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등의 실효성 의문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내놓은 지난해 9월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에서 주재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추진 관련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당시 회의에선 “4대강 주변은 대부분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리모델링 뒤의 개량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영농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같이 공개한 지난해 8월 ‘4대강 주변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농진청은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준설토에 있는 중금속과 유해화합물뿐 아니라, 염분 등의 일반성분까지 포함해 작물재배에 미치는 조사를 해야 하며, 배수가 막혀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피해가 예상되니 배수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농경지 침수피해는 구실에 불과하며, 경지정리 등이 된 멀쩡한 땅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속도전 강행을 중단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정당한 건의를 묵살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