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 현황카드’ 12곳만 제대로 썼다

2753곳중 절반이상 지하수 이용실태·위치도 등 부실 작성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 감염 가축의 매몰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수 이용 실태 등 식수 안전과 관련한 정보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일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2753곳의 매몰지 현황카드를 분석해보니, 환경부 환경관리지침 7개 항목에 따라 제대로 기입한 카드는 단 1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매몰지 현황카드는 방역 담당인력이 매몰지마다 작업을 벌이면서 매몰 위치와 가축 수, 농가 내역, 지하수·상수도 정보 등을 적은 문서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 의원의 분석 결과, 현황카드에 적도록 돼 있는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실태’를 빠뜨린 곳은 전체의 58%인 1599곳에 이르렀다. 주변 지하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매몰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관리지침은 매몰지 1m 아래에 지하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에만 매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몰지 2057곳(75%)에서 인근의 ‘지방상수도 보급 및 이용실태’가 기록되지 않았고, 1477곳(54%)에선 위치도와 구조도, 사진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빠졌다. 이 의원은 “매몰지에 대한 기초 현황 파악조차 부실한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책들이 과연 환경오염 피해 방지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소와 음식점이 436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몰지 반경 300m 안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소는 초등학교 13곳 등 모두 18곳, 일반음식점은 418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2곳, 강원 30곳, 충남 12곳, 경북 4곳 등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몰지 300m 안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소와 음식점이 없었다.

남종영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