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영국 산업계 “성장의 색깔은 녹색”

영국산업연맹 보고서 펴내
“저탄소 기술 투자 적극 유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지

우리나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산업계가 우리 산업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영국 100대 기업 중 90여곳을 포함해 24만여곳에 이르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국산업연맹(CBI)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국 정치권에서 ‘녹색이냐 성장이냐’라는 논쟁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성장의 색깔’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녹색은 성장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을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제시한 것은 규제 완화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 경감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에 “애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밑바탕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머뭇거리다가는 저탄소 경제를 목표로 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의 유럽 배출권 거래제로는 202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저탄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영국 정부에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미래를 보장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영국산업연맹 기업환경국 라이언 켈리 국장은 “영국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는 것은 탄소세나 직접규제 방식과 달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경제적인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런던/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