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교토의정서 살아남을까

도하 기후협약회의 최대 과제
올해말까지 1차 공약기간 끝나
새로운 기한·목표 합의 이뤄야
일본·러시아등 불참선언 상처

지난달 26일부터 전세계 190여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18)의 본협상인 고위급 회의가 4일부터 시작된다.

7일까지 이어질 이번 고위급 회의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의 개정 문제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토의정서 체제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조인된 교토의정서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한 한계 속에서 출발한 뒤, 2차 공약기간을 앞두고 캐나다가 추가 탈퇴한 데 이어 일본·러시아·뉴질랜드가 의정서 당사국 지위만 유지하고 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면서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할 계획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합해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현재 선진국들한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들과 침체에 빠진 탄소시장을 되살리려는 유럽연합이 연장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2차 공약기간의 기한, 수량화된 감축 목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감 목표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공약기간에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가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서 권고한 25~40%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16~23% 수준이라며 좀더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자금·기술 지원 △지난해 남아공의 더반 기후회의에서 합의된 이른바 ‘더반 플랫폼’ 이행을 위한 기본틀과 작업계획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성격과 기금조달 방안 등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세계는 내년부터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데 따른 8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사이에 더반 플랫폼의 해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 새로운 기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