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약속의 진짜 위반국은

[지구와 환경] 환경 이야기

미국과 중국은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상장의 공인된 ‘불량국가’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는 교토의정서 체제 출범을 주도하고는 정작 체제 참여를 거부한 뒤로 줄곧 국제사회 기후변화 공동 대응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온 나라가 미국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어떤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도 거부해왔다.

이들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나라는 며칠 전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를 공동 감축하는 계획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세계에 전했다. 계획이 아니라 실적도 있다. 미국은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바꿔나가면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t이나 줄였다. 국가 배출량을 1990년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중국은 구체적인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하라는 국제사회의 외압에는 꿈적 않으면서도, 안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집약도(국내총생산 1000달러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양)를 낮추는 데 국가적 노력을 쏟아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3억t이나 늘었지만, 배출량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두 나라를 기후변화 대응의 걸림돌이라고 힐난하기 어려운 때가 곧 올 것 같다. 그때 기후변화 대응을 미적대는 나라들의 방패막이가 됐던 이들을 가리켰던 손가락은 어떤 나라들을 향하게 될까? 2009년 국제사회에 호기롭게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기준 30% 감축 약속을 내걸고 녹색성장의 전도사를 자처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려나가다 결국 감축 약속의 이행 기준인 배출량 전망치(BAU)에 손을 대려는 나라도 그 후보가 아닐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0일, 현재 추세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에 에너지 효율화, 석탄발전 축소, 석유·가스 생산 과정에서의 메탄 방출 최소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4가지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산업과 교통,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내에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의 49%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실용화돼 있다. 문제는 각 나라 정부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국제에너지기구의 이 분명한 권고를 담아내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재산정과 감축 로드맵 작성에 들어간 정부가 내놓을 결과물이 더욱 궁금해진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