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 세계시민 목소리 모은다

2012년 9월1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생물다양성에 관한 세계적 시각’ 시민포럼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동료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세계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25개 나라에서 같은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Peter Illiciev) 제공

6월6일 50여국 동시 세계시민포럼
연말 파리서 열리는 기후회의 앞두고
새 기후체제 협상에 영향력 끼치려
나라별 시민대표 100명씩 무작위 선발
토론뒤 의견 모으는 ‘숙의형 공론조사’
한국부터 시간차 두고 인터넷 공개
각국 세계시민 의식수준 비교될듯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의 협상 테이블에는 지구를 기후변화에서 구하기 위해 각 나라가 감당해야 할 몫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인다. 과제 해결은 낙관하기 어렵다. 국익으로 포장된 산업계 이익 방어가 최우선인 각국 대표단의 협상 기준이 갑자기 바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경선을 넘어선 지구 전체를 위한 목소리는 언제나 환경단체들이 모여 있는, 회의장 밖에서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들려올 뿐이다. 지구만 생각한다면 빤히 보이는 해답을 두고도 회의가 반복돼온 이유다.

6월6일 세계의 평균적 시민의 여론을 모아 파리 기후회의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범세계적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덴마크의 비영리 공익법인인 ‘덴마크 기술 재단 위원회’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올해 기후회의 주최국인 프랑스의 국가공공논쟁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획한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세계적 시각’ 시민포럼이 그것이다.

‘숙의형 공론조사’란 어떤 주제에 대해 피조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서로 토의하게 해서 심사숙고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피조사자들이 잘 알든 모르든 바로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통상적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크다.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일본의 국가에너지전략 수립 과정 등 국외 여러 나라에서 활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리 문제에 이어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수립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런 숙의형 공론조사가 국경을 넘어 세계 차원에서 시도된 사례는 드물다. 가톨릭대학교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 이영희 교수(사회학과)는 “이번 조사는 세계 50개국 이상이 동시에 참여한다”며 “지구 공동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숙의형 여론조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기술 재단 위원회는 2009년에 지구온난화, 2012년에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비슷한 조사를 벌였는데, 이때는 각각 38개 나라와 25개 나라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참가국별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 선발된 만 18살 이상 시민 1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6월6일 한 장소에 모여 하루 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다섯개 소주제를 논의하고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2009년과 2012년 프로그램에는 불참한 한국도 이번에는 참여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가 덴마크 기술 재단 위원회의 한국 쪽 파트너가 돼 한국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는 서울시 후원을 받아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포럼 전체 행사장 모습. 크리에이티브 코먼스(Peter Illiciev) 제공

각 나라에서 참가자로 선발된 이들은 모임 2주 전까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미리 검토하게 된다. 이 자료는 조사 총괄 본부인 덴마크 기술 재단 위원회가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을 각 나라의 파트너 기관이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모인 참가자들은 7~8명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소주제별로 10~15분 분량의 동영상 발표를 시청한 뒤 전문 사회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주제별 토의가 끝날 때마다 3~4개의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의견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지구의 자전에 맞춰 맨 동쪽인 일본·한국에서부터 반대편인 미국까지 차례로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한 평균적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비교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결과를 종합해 파리 기후회의에 세계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될 의견은 각국 정부는 물론 환경운동단체와도 다른 ‘제3의 목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파리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의 국가별 주관 기관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 이영희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파리 기후회의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의 의견이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본부는 각 나라에서 행사 당일 진행될 축사에서조차 이산화탄소 감축이 꼭 필요하다는 식의 정답을 던지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는 한편으로 이 행사가 환경단체들이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시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각 나라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참가 신청서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시민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명분만으로 생업을 제쳐놓고 하루 종일 테이블에 앉아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시민의 덕성이나 세계인으로서의 책임과 같은 명분으로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불참자를 고려해 40명 정도를 추가 선발해 연락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해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실험이 있었지만 세계 공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시민 차원의 참여 시도는 없었다”며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한정된 영토적 공간 속에서 사는 시민인 동시에 세계 공동의 당면 문제를 숙고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