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리 1호기 ‘영구 가동 정지’ 된다…국내 원전 사상 첫 ‘폐로’

부산시 기장면 고리원전 1호기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에너지위 “원전 산업 중장기적 발전 위해” 한수원에 권고 결정
한수원, 16일 이사회 열어 권고안 따를 듯…37년 원전 역사상 처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1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심의를 열어 국내 첫 상업 운전 원전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발전용량 58만7000kW)의 ‘영구 가동 정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6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나, 사실상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우리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위해 영구 정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 내리고 한수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원전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 수명(30년)을 다한 뒤 이미 한 차례 수명이 10년 연장돼 가동중이며,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수원이 재연장 신청을 포기하면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폐로 원전이 된다. 37년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폐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발전 단가가 싸다는 점을 내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이어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고 원전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의 폐로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첫 폐로가 시작되게 되면 원전 폐기물 처리와 안전 문제, 폐로 비용 문제 등 원전의 숨은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