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 공사차질 불가피

정부가 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율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공사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공동조사 기간에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약속함에 따라어느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에 필수적인 대형 발파작업을 계획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성산구간 터널공사란 =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은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118.3㎞)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13.2㎞의 터널(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터널굴착 및 고속철 통과에 따른 지하수 고갈, 자연생태계 파괴, 소음.진동에 따른 사찰 수행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02년 6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착공 직후 공사가 중단됐으며그해 12월 후보 신분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천성산 터널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2003년 9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거쳐 기존노선 강행방침이 최종 확정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나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됐다'며 같은해 10월도롱뇽을 원고로 한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작년 4월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면서 천성산 터널공사는 일시적으로 재개됐으나 지율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작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고정부와 환경단체가 항고심 선고 전까지 공사중단에 합의하면서 공사는 또 한번 중단됐다.

2003년 노선재검토시 6개월, 작년 상반기 지율스님 현장점거시 3개월, 항고심선고전 3개월을 모두 합해 1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셈이다.

작년 11월 항고심 선고 이후 공사가 재개됐으나 지율스님이 100일동안 단식을하면서 환경영향 공동조사라는 복병(?)을 다시 만나게 됐다.

물론 이번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중간중간에 대형 발파작업 등 공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차질빚나 =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은 당초 2010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환경단체 등과의 소송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큰차질없이 진행돼 왔다.

지금 추세대로만 공사가 진행된다면 2010년 말 개통에는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공사를 진행하면 공기를 맞추는데는 큰 차질이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3개월 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에 대형 발파작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2010년 말 개통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이미 1년 정도 중단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노선변경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는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한편 그동안 공사중단에 따른 시공사 피해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되며 앞으로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공사비 증액 등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연간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