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여 “공사지속” 야 “사업 재검토”

열린우리 “볍원이 왜 경제성 판단하나” 불만
한나라·민노 “개펄 활용·항소 말아야” 제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해 4대 정권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이라며 “14년 전의 행정조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심사의 대상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고 보는데, 법원이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 “이번 판결에는 공사중단 결정이 없으므로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 대통령 탄핵, 천성산, 새만금 문제 등을 보면서 ‘지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행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도 김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전북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는 새만금을 갯벌로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농업용지 확보라는 애초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관련해 지율 스님이 정부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푼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고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냄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에 의한 엄청난 예산 손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지율 스님을 비롯해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