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가구소득 격차 더 벌어져

월소득, 전국평균의 53.4%
3년전보다 0.6%p 더 떨어져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011 장애인 실태조사’(전국 3만8231가구 대상)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지출 모두 전국 가구와 상대적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11년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이었고 장애출현율은 5.61%였다. 2011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71만3000원)의 53.4%에 해당했다. 2005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소득의 53.5%, 2008년 54%였던 데 견주면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2008년보다 10.1% 포인트 늘었지만, 장애인가구는 9.0%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상대적 격차가 커졌다.

장애인가구의 지출액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가구 월평균지출액은 161만8000원, 전국가구(300만4000원)의 53.9% 수준에 머물렀다. 2005년 장애인가구 지출액 대비율이 전국가구의 56.6%, 2008년 58.3%였던 데 견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6만1000원으로 2008년 15만9000원보다 많아졌고, 보호·간병비용도 월 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6.9%로 2008년의 19.1%에 비해 2.2% 포인트 떨어졌다. 의료·교육·자활특례 대상자는 같은 기간 0.4%에서 0%로 떨어져 제도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했다.

15살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 취업자 임금 수준은 월평균 141만9000원으로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5.7%에 머물렀다. 취업한 장애인이더라도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은 39.4%로 2008년 28.3%보다 무려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장애인 빈곤 현실을 반영하듯 장애인들이 국가에 가장 우선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차례였다. 그러나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올해 인상 계획은 기초급여 자동인상분(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 반영)을 제외하면 없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부가급여 2만원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