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생명공학 특허기술력 19위”

미국 특허청에 각국 연구팀이 등록한 생명공학분야 특허 기술력을 평가했을 때 한국은 세계 19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특허청이 펴낸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2004년 사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세계 각국의 생명공학 분야 특허건수(8만4천485건)에 영향력 지수를 곱한 `기술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세계 19위에 올랐다.

한국은 95~99년 세계 20위였지만 2000~2004년 14위로 순위가 상승, 최근 생명공학분야 발전 양상을 반영했다.

전체기간(1985~2004년)을 놓고 봤을 때 기술력 지수 1위는 미국이었으며 일본이 2위, 독일이 3위, 영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기술을 인용하는 비율인 `기술 자립도'를 평가했을 때는 미국이 7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39.8%), 네덜란드(29.3%)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기술자립도가 11.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미국 내 한국의 생명공학 특허는 기업이 78%, 개인이 21%의 점유율을 각각 나타냈으며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특허는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에 등록된 생명공학 특허(2만7천459건)를 놓고 보면 내국인 특허가 785건으로 98년에 외국인 특허(761건)를 추월한 뒤 연평균(1998~2004년) 20.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90% 이상이 특허를 출원한 지 약 4개월 후에 심사를 청구한 반면 외국인 출원인은 심사청구까지 평균 2.5년이 걸려 대조를 보였다.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의 실질심사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특허 출원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로 봤을 때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는 산업에 응용하는 상용화 능력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길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