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반성문 “의료급여 부실관리 죄송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급여라는 좋은 제도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해 죄송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의료급여 제도의 부실 운영을 반성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거나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최근 의료급여 지출은 해마다 20% 안팎 늘어나고 있지만 수혜자의 건강 수준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복지부의 잘못을 고백했다. 병·의원이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 실태를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과 사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지정병원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