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6%대 오를 듯

직장가입자 월 3700여원 더 부담
복지부 “재정악화 인상 불가피”
수가 인상률등 29일까지 결정
시민단체 “재정 안정화 방안부터”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최 결과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을 29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내년 1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6.5%, 7.9% 등 세가지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6%대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6.8% 인상을 요구했으나, 건정심에서는 3.9%로 조정됐다.

보험료 인상률이 6.5%로 결정되면 직장 가입자는 다달이 평균 3764원, 지역 가입자는 평균 3262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보험료가 9.21%는 올라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험료가 9.21% 인상될 경우 보험료율(보험 가입자의 월 급여액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4.48%에서 4.89%로 0.41%포인트 오르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5342원, 지역 가입자는 4619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암 등 중증환자 급여비 인상 등 보장성 강화로 올해 상반기의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8.7% 증가해 연말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재정은 18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내년에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1조5700여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담뱃값 인상도 불투명해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여야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쉽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실련,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은 정부가 계획했던 병실료 급여화 등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질병 발생 때의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에 앞서 내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반영하고,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올해부터 의원, 병원, 약국, 치과병원 등 유형별로 수가 계약을 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으나, 올해 협상에서 의료계가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해 수가 결정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 수가 인상률을 모든 의약분야에 똑같이 3.5%로 정한 것은 올해 다시 유형별로 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지난해 인상분만큼 수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