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일반인보다 낮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습. 신문읽기, 일상훈련, 그룹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부분 남 해칠 기운 없어”…인상적인 특정범죄로 편견 생겨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정신질환자는 모두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우종민 인제의대 정신과 교수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증상 때문에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어 남을 해칠 기운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그들이 몸을 자해하거나 종종 일으키는 사건이 보통의 범죄자 등과는 달라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기의 귀나 눈을 특이한 도구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경우, 언론의 집중적 보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장(소아정신과 전문의)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역학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등의 편견 때문에 치료가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판정되면 교도소 복역 등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의 행위도 이런 편견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언론 등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므로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기억된다는 것이다.

김양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