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의원 “차상위가 뭐죠?”

예결위 회의록 발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 졸속 심의 논란

“건강보험 가입자에 정부부담 떠넘기는 일”
시민단체, 원점 재검토 요구

국회 예산결산위 소속 의원들이 ‘차상위 계층’의 뜻도 이해 못한 채 빈곤층 의료비 예산 삭감에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돼 졸속 심의와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등 50여개 시민단체 및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2차 회의록을 공개하고,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만성질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다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의 졸속 심의로 통과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예결특위 일부 의원들은 제도는 물론 ‘차상위 계층’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차상위라는 것이 (의료급여에서) 계급이 올라갔다는 소리 아니오?”라며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뒤 본인부담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도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밑도는 가구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국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예결특위 소위 심의에선 변재일 통합신당 의원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안대로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니 정부 안대로 하자’고 재촉하는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차상위층 의료급여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정부 안을 받아주기로 하고 다만 건강보험 재정 압박 여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추후 듣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달 초,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폭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며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가 이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회의·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4% 올리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정부 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만 2750억원을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메워 넣어야 한다”며 “예결위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가 아닌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