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소득따라 차등지급 땐 20~40대, 기초연금 못 받게 될 것”

재정악화 이유로 복지공약 파기
대국민 설득 없어 저항 커질 듯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대국임에도 노인빈곤율(45.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둘 가운데 한명은 빈곤상태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발표한 방안들은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대선공약·인수위안보다 후퇴 행복연금위가 발표한 방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크게 세 가지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하위 70%로 제한하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줄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71만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정액지급하는 방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요구했던 안이다. 민주노총은 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막판에 서명하면서 합의안에 포함됐다. 어떤 방안으로 결론이 나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선 공약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대통령직인수위 안보다 후퇴하게 된 것이다.

■ “공적연금제도 부관참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번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를 부관참시했다.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은 노후빈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안은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현세대 노인에겐 약간 돈을 더 주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가량 연금을 납부할 20~40대는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공약은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최악의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정부안으로 유력한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안’은 소득 하위 30%에게 20만원을 주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이는 소득 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절반은 지금과 똑같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빈곤 해소라는 애초 목적 대신에 ‘재정 악화’나 ‘경제상황 악화’를 내세워 복지공약을 파기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 (지금은) 정부에서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세수 부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연금위의 김상균 위원장이 대선공약 폐기의 이유로 ‘경제상황 악화’를 들었다.

■ 국민 설득 과정 없어 입법 난항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행복연금위가 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복지부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나온다. 논의 과정이 행복연금위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절박한데다 대통령 공약 후퇴라는 중대 사안이므로 합리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 공약 후퇴’이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기초연금 축소안을 내놓아 국민을 우롱했다. 국회로 넘어오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

‘기초연금 20만원’ 국민이 속았다 [한겨레캐스트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