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복지부 “더 신중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유치하려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인 싼얼병원의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한겨레> 22일치 14면 참조)

복지부는 이날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요청한 병원 승인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싼얼병원은 48병상 규모의 소형 병원으로 미용 성형을 주요 진료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또 생명윤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와 연구도 사업 목적의 하나로 삼는 이 병원이 혹여 불법적 시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제주도의 감시체계 계획도 불충분하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싼얼병원은 18조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씨에스씨(CSC)가 505억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시에 설립하려는 병원으로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과 피부과, 외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할 계획이다.

손준현 기자